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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: 국가 미래산업 지원
1. 첨단전략산업기금이란?
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합니다. 이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운용되며,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, 인공지능,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.
2. 지원 대상 및 방식
이 기금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·중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지원합니다.
- 지원 대상: 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, 인공지능, 로봇 등 국가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
- 지원 방식: 초저리대출, 지분투자,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을 통한 지원
- 초장기 인프라 및 기술개발 투자: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적 투자 집중
3. 기금 조성 및 법적 근거
기금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며, 운영자금은 한국산업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.
이를 위해 ｢한국산업은행법｣ 개정안과 ｢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｣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
4. 향후 추진 일정
정부는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기금을 신속히 출범시키고, 기업들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,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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